-
[단독]전 영장판사 "조국 동생 기각은 법원의 오점" 공개비판
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. [뉴스1]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(62·사법
-
사노맹 위원장 출신 백태웅 "조국 수사자료 청문회까지 봉인해야"
백태웅 교수 페이스북 [페이스북 캡처] ━ 백태웅 "조국 후보자 청문회 제약 없이 진행돼야"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루됐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(사노맹) 공동위원장
-
형 집행정지 신청 박근혜···최종 결정권자는 윤석열
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(왼쪽)의 모습. [중앙포토] "윤길자씨 사건 이후 더 엄격해져서요, 쉽지 않을 겁니다" 검찰의 형 집행정지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검사 출신
-
문무일 발언 반박한 여당 원내대표 … 야당 “검찰 중립 침해”
문무일 검찰총장이 적폐청산 수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여권이 9일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.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
-
정권 맞춤형 수사 사슬 끊으려면 ‘총장 패싱’부터 없애야
━ 전 정권 수사 늪에 빠진 ‘검찰 잔혹사’ 1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.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기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
-
하야하면 연금 1230만원 등 예우 다 받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 확정 땐 경호 외 박탈
탄핵과 하야 중 어느 쪽이냐에 따라 퇴진 뒤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달라진다. 박 대통령이 탄핵이 아니라 자진 사퇴 형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 일단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
-
[권석천의 세상탐사] 모두를 만족시키려 한 원세훈 수사
역시 큰 승부에 명국(名局)은 없었다.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 수사 얘기다.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것은 분명 주목할 만한 ‘
-
[권석천의 세상탐사] 모두를 만족시키려 한 원세훈 수사
역시 큰 승부에 명국(名局)은 없었다.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 수사 얘기다.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것은 분명 주목할 만한